이미지 크게보기

대표적 개헌파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여야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회 개헌파들의 개헌 요구는 19대 국회 출범시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모임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5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모임은 지난 2012년 11월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으로 시작했다. 당시 발기인은 새누리당 의원 14명과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1명 등 총 35명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정갑윤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우윤근·이낙연·유인태 의원이 주축이 됐다. 이듬해 2월 개헌모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운영위원 30명(간사 이군현·우윤근)을 임명했다. 발기인이었던 이재오·원혜영·유인태 의원은 고문을 맡았다.

개헌모임은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 35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말 시민사회단체 등과 '개헌추진국민연대'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는 게 개헌모임의 입장이다. 실제 새누리당에서는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의원을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우윤근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개헌주의자'로 통한다.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이들은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이재오 의원은 권력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측근의 부패·비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꺼져가던 개헌 논의에 불씨를 지폈었다.

가깝게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사태 때도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우윤근·신기남 의원 등은 유 전 대표의 사퇴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며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결국 답은 권력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 완성된 개헌에 의해서 2017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대통령이)권력이 중심이 된 건 6공화국·박근혜정부로 끝내고 7공화국부터는 제왕적 권력이 인간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형태는 안 된다. 늦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도 "개헌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개헌모임은 소속 의원이 여야 합쳐 155명이 되는 만큼, 개헌특위 구성이 지체될 경우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도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파들의 노력에도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른바 '개헌 봇물' 발언 해프닝과 '개헌은 블랙홀'이란 개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 발표 이후 개헌 논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19대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무르익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끝내면 사실상 20대 총선 모드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9대 국회 내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개헌모임 소속 국회의원 명단>

◇새누리당(56명)
이군현(간사) 강기윤 강석호 권성동 김동완 김성찬 김영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김회선 나성린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배덕광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재철 안덕수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원유철 윤명희 이명수 이병석 이에리사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재오 이주영 이한구 정갑윤 정병국 정우택 조명철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영 최봉홍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진하

◇새정치민주연합(96명)
우윤근(간사) 강기정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재윤 김춘진 김현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지원 박혜자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설훈 신경민 신기남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황주홍

◇정의당(2명)
서기호 김제남

◇무소속(1명)
정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