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 불가피 - 감사원

[the300]169개 사업 약35조원 투자,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7.14 14:37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지만 자원확보 실적이 미약할뿐더러 추가 투자금 또한 수십조원에 달해 해당 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껏 169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사업 유지를 위해 48개 사업 46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상황이다.

그러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추가 투자금 역시 상당액이 부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해당 공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이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1984년 예멘 마리브사업(석유) 진출을 시작으로 지금껏 169개 사업 3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당초 자원의 수급 불안정 극복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됐다.

이에 따라 각 공사는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소홀히 한 채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했지만 투자성과가 저조하고 다수 참여사업들이 부실화 돼 사업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 실적은 우리 지분의 0.4%에 불과하고 비상시 국내 도입 가능 물량은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각 공사들의 주력 사업들은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공사가 부담할 차입규모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큰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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