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1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일정이 21.22일로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회의가 중단된바 있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업법은 현행 34.9%인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30%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25%까지 내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일몰제' 도입등으로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은 지난달 25일 일부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행법의 전부개정안으로 할것인지 제정입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여여간 이견이 있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제정입법'으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 봤는데 현행 전부개정안으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무위에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8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9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