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빈 손' 野 지도부, '박근혜법'등 반격 수순

[the300]세월호법 ·공무원법 '합의안대로'…이종걸호 '빈손' 지적도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7.06 17:06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형식의 재의 표결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15.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회귀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실상 성과없이 올해 상반기를 마치게 됐다.

모법(母法)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의 수정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속에 결국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걷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근거를 잃게 됐고,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한발 물러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도 소득없이 내준 꼴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받아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검증한다'로 수정한 바 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여야 협상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대여 협상도 강경한 분위기로 흐를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본성'을 억눌러온 이종걸 원내대표가 잠자는 야성을 깨울 지도 관심이다. 빈손으로 회기를 마친 이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로만 감표요원이 구성된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표결 진행을 강하게 제지하고, 여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표결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개정안 통과에 준하는 대응전략을 갖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 태세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원시절 공동발의한 이른바 '박근혜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등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사례를 적극 발굴해 관련 내용을 직접 모법에 반영하는 개정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됐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박근혜법을 다시 발의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충돌사례를 분석해 25개 법안의 법률개정안도 동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이미 합의된 사항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5월28일 공무원연금 등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와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를 통해 세부 안건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맡는다"며 "이를 토대로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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