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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오른쪽)가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민·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상민 의원 안은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 안은 변호사가 변리사 연수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특허소송에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vs변리사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공동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리사에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며 "기술 이해보다는 소송절차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서도 "변호사 숫자가 적었던 시기 변리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로스쿨 시행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 만큼 변리사를 축소하는게 맞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 업무는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험으로, 변호사자격에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맞섰다. 고 회장은 공동소송 대리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현재 법무부와 특허청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날 산업위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안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변호사-변리사 양 측이 각자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원욱 의원안은 2013년 7월3일 발의돼 이날까지 7차례 법안소위에 올랐다.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재안은?
법안소위에선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심사하되, 이해당사자 간 합의안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안이 유력 검토됐다. 현재까지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자동자격 폐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법안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변리사자격을 위한 실무·실습 1년을 (변호사협회측이)왜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변호사자격으로 변리사자격을 자동 획득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국가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가 동시에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갖는 것은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며 "몇 년 씩 공부하고 자격을 받는데, 어떤 자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산업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2013년7월4일 상정된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며 빠른 법안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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