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거부권 행사, 정부 무능 덮으려는 정치이벤트"

[the300]대국민 호소문 발표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6.26 11:1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6.25/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전날(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책을 비판했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무능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이벤트'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표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전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면서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고.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다"면서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과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이전, FTA지원법에 따른 직불금 삭감 등의 예를 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 중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합의,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설득, 메르스 대책과 맞춤형 추경 등을 제안했던 그간의 야당의 활동을 언급하며 국정운영에 야당 협조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재의에 나설 것을 촉구 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면서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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