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을 향해 사법부 비판 수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등 사법부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법 살인" 등 이전의 거센 표현은 줄어든 모양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국회 연구단체 미래정당혁신연구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정당혁신연구회 대표의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 주권 원리는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뽑을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소수의 사법관료에 의해 상황이 좌지우지돼 국민 주권이 침해당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위기"라며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현재 시스템하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 주권을 견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건이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문제도 있지만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참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라며 "사실상 무효였던 선거에서 패자의 몇 마디 발언을 두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지난 15일)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당내에 "거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더 위중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을 앞두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민주당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3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 8윤 대통령 "미국-중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 아냐…모두와 긴밀 협력"
- 9한동훈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체포동의안' 효력이 관건
- 10"GP 부대 하사, 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윤석열 정부 '특단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