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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6.9/뉴스1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증인 참고인 신문까지 마쳤지만 야당은 '전관예우'·'병역면제'·'사면 자문' 등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증인·참고인 신문까지 마쳤지만…'사면 자문' 의혹 해소는 '글쎄'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마지막날을 맞아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핵심 논란은 '사면 자문'을 둘러싼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결정의 적절성과 '사면 자문'의 실체였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변호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야당은 '사면 자문'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면 자문의 실체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청문회 중간 특정기업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해당 기업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병역 면제 의혹을 해소할 '키맨'으로 여겨졌던 당시 군의관은 "정밀검사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서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논란의 핵심이었던 만성담마진의 증세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병적기록부 상의 면제일자와 병명확정일이 다른 것은 당시 행정처리 절차였다며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사시절 맡았던 '삼성X파일'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폐 해소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국가 중책을 맡긴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고교동창이다.
◇자료제출 미비 논란…의혹 검증 '난항' 겪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단골 손님'인 자료제출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병원진료 기록과 2013년 75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자료 제출 관련 논란은 19건의 미공개 수임사건 목록에서 정점을 찍었다. 황 후보자가 17개월간의 변호사시절 수임한 사건 중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을 거부한 19건의 '자문사건' 내역은 청문회 기간 내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법조윤리협의회를 직접 방문했지만 자료를 보지 못했고 청문회 둘째날인 전날에는 세부 공개방식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3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일부 내용 열람에 합의했지만 내용이 공개되자 '사면 자문'이 새롭게 논란으로 부상해 여야간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 황 후보자가 약속했던 기부 금액의 적절성, 장녀 증여세, 종합소득세 늑장납부, 종교 및 이념적 편향성 문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입장 등이 청문회 기간 중 주요 이슈가 됐다. 장녀 증여세와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늑장납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가에 빚진 마음이라면서도 비리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증인·참고인 신문까지 마쳤지만…'사면 자문' 의혹 해소는 '글쎄'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마지막날을 맞아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핵심 논란은 '사면 자문'을 둘러싼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결정의 적절성과 '사면 자문'의 실체였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변호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야당은 '사면 자문'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면 자문의 실체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청문회 중간 특정기업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해당 기업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병역 면제 의혹을 해소할 '키맨'으로 여겨졌던 당시 군의관은 "정밀검사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서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논란의 핵심이었던 만성담마진의 증세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병적기록부 상의 면제일자와 병명확정일이 다른 것은 당시 행정처리 절차였다며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사시절 맡았던 '삼성X파일'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폐 해소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국가 중책을 맡긴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고교동창이다.
◇자료제출 미비 논란…의혹 검증 '난항' 겪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단골 손님'인 자료제출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병원진료 기록과 2013년 75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자료 제출 관련 논란은 19건의 미공개 수임사건 목록에서 정점을 찍었다. 황 후보자가 17개월간의 변호사시절 수임한 사건 중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을 거부한 19건의 '자문사건' 내역은 청문회 기간 내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법조윤리협의회를 직접 방문했지만 자료를 보지 못했고 청문회 둘째날인 전날에는 세부 공개방식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3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일부 내용 열람에 합의했지만 내용이 공개되자 '사면 자문'이 새롭게 논란으로 부상해 여야간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 황 후보자가 약속했던 기부 금액의 적절성, 장녀 증여세, 종합소득세 늑장납부, 종교 및 이념적 편향성 문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입장 등이 청문회 기간 중 주요 이슈가 됐다. 장녀 증여세와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늑장납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가에 빚진 마음이라면서도 비리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본회의 표결 '험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아침 당 회의에서 병역문제만으로도 결격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12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마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11일 오전 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고,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하지만 본회의 단독 처리 시도시에는 정의화 의장이 임명동의안 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법 개정안과 맞물려 한동안 공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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