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국회, 대규모 추경 논의 예고

[the300]김무성, "추경 등 선제적 조치 필요"…기재위, 다음주 논의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5.06.10 11:07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도높은 선제적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 또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마트와 백화점, 극장이 한산해지고 식당, 재래시장, 자영업 종사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심리가 돌아오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경제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경 편성 등 선제적 대책을 강조하는데 정책당국은 메르스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응 속도와 타이밍을 잘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관광산업 등 내수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최대 0.3~0.5%p 하락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창궐한 신종플루로 그해 GDP가 약 0.1~0.3%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중국과 홍콩에서 발생한 사스(SARS)로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2분기 -0.6%를 기록했고 중국 GDP는 전분기 대비 2.9% 감소했다.

정치권은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메르스가 총선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측에 사태 장기화를 막는 것은 물론 조속한 경기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을 막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을 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해야 한다"며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추경 필요성은 메르스 뿐 아니라 소비위축과 세수부족 문제 등 여러 가지"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면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 등에 대해 정부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추경을 비롯해 메르스 관련 경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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