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됐던 '19금 목록'에 대해 9일 비공개 열람했다. 이날 공개된 '19금 목록'에는 2012년 신년사면 직전에 수임된 사면 관련 자문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19금 목록' 확인 이후 황 후보자가 당시 사면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하고 법무부장관이 상신해 대통령이 최종 명을 해서 이뤄진다. 법무부와 청와대 등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고검장 출신인 후보자가 사면 관리 실무라인인 법무부 장차관과 인연이 있을수도 있다고 본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당시 사면과 무관한지, 2013년 1월의 특별사면과는 관련 있는지 재차 물었고 황 후보자는 "전혀 무관하다. 사면절차에 대해 소상하게 자문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변호사의 업무에 사면에 대한 자문도 포함돼 있다면서 관련 자문 건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인들은 사면과 복권, 사면과 가석방 구분 못한다. 사면 절차와 가석방 절차는 전혀 다르다"면서 "변호사 시절 사면절차에 대해 답하는 경우도 있고 사면요청서를 어디다 내야 할지도 몰라 대리해주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황 후보자가 사면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은 그 해당부처에서 담당하지 법무부는 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면은 기준을 정해서 하며 건설분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청탁이나 부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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