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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윤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여야는 법조윤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 열람키로 합의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오후 황 후보자의 미공개 수임내역 관련 '문서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이 총 11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19건은 실제 수임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임을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밝히지 않은 19건도 같은 사례일 수 있다며 그동안 공개를 요구해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른바 '전화변론'으로 불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직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전화 등을 통해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변호활동을 하는 것을 '전화변론'이라 부른다.
앞서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야당은 미공개 수임 내역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의혹이 있으니 특위 의결을 통해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자문사건 관련 내용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어 이날 오후 특위 회의에서도 논쟁은 계속됐고, 여야는 간사 논의 끝에 관련 내역을 비공개 열람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여야 간사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후에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 관련 자료를 열람키로 했으며 19건 중 수임사건으로 판단돼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를 특위에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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