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병역 면제 논란…당시 군의관 증인 채택

[the300] 野 "병명도 없는데 면제?"…與 "단순한 행정 착오"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6.05 11:22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액수임료와 병역면제, 역사편향 등 황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6.4/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이라는 희귀병으로 병역면제를 받게 된 과정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병명도 나오기 전에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며 황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으며 여당은 당시 군의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병역면제 과정에 문제없음을 증명할 것으로 전망돼 청문회에서 '진실게임'이 예상된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당시 군의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병역면제의 전모를 제대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인사청문회 증인 중 유일한 여당 추천 증인인 손모씨가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당시 수석군의관"이라면서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 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씨가 당시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과정에 핵심인물이라는 것은 여당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청문특위 여당 측 관계자는 "손씨가 당시 징병검사의 수석군의관이자 징병관이 맞다"면서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황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상에 징병검사를 받은 날짜보다 '만성담마진'이라는 병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짜가 뒤에 적히면서 생겼다. 

김 의원은 전날(4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지만 최종 병명이 나온 날짜는 7월 10일로 돼 있다"면서 병명도 받기 전에 병역면제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관계자는 "병무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종판결이 난 7월 10일에 병적기록부에 새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7월 4일에 적혀 있었던 징병검사 결과란에 관련 내용을 적었던 것"이라면서 "당시 병무행정상에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이후 1984년부터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했다"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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