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심재철·황우여…'시행령수정 강제' 국회법 냈었다

[the300]야당시절 개정안 제출, 박대통령 "정당한 이유없는한 따라야" 공동발의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6.04 11:10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5.6.1/뉴스1

현재 개정된 국회법보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강제력을 키우는 개정안이 지금의 여권에서 꾸준히 제출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7대 국회인 2005년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한 국회법 규정(제98조의2)을 '통보해야 한다'고 고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소관 기관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엔 현재 부총리인 황우여 의원,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15대 국회인 1998년 안상수(安商守) 의원(현 창원시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에 동참했다(인천시장을 지낸 동명이인 안상수 의원과 다르다). 이 개정안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05년과 1998년은 각각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 대통령령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셈이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국회는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다. 단 이들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올해 의장의 의견제시 형태로 제안한 국회법 개정방향도 박 대통령 등이 야당 시절 낸 법안과 일맥상통한다.

정 의장은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남발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행정입법에 '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관 부처는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그 적용대상도 현행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외 규제 관련 고시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정 의장은 2013년 같은 취지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중 무소속이지만 원래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바로 그 윤영석 의원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유성엽·민병두·김영록 의원이 각각 제안한 법안 등 5건을 합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측은 "이번 개정 결과는 국회의장 제시안이나 운영위에서 심사해 온 복수의 개정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집행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정부 여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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