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원내 대책비' 발언이 '특수활동비' 개선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투명화하는 법안과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예비비 지급을 금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및 국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법안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과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안'(국정원 특례폐지법)이 계류중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윤리실천특별법안'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2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제13조 '국회의원 활동비용 공개' 조항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는 의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의 사용내역을 국회의장에게 항목별로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의 설치' 조항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논의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 원내대표가 빠른 처리 의지를 밝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운영위에 계류돼 있는 윤리실천법을 빠른 시일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수활동비 비중이 가장 큰 국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 128명은 2013년 8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국정원이 기재부로부터 매년 받고 있는 4000억원대 예비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예산은 총규모가 공개되는 국정원 소관 본예산 외에도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총규모가 공개되지 않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도 배정받고 있다. 예비비와는 별개로 국정원은 매년 5000억원 상당 특수활동비도 배정받는다. 201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총 4782억3600만원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야당에서는 이미 큰 몫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국정원이 기재부의 예비비를 '이중지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사용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측은 예비비 없이 국정원 예산의 총규모를 공개할 경우 정보기관의 조직·시설·역량 등을 추정할 수 있어 국정원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의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을 다른 부처에 계상하는 등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비밀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오석 당시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것은 여야의 정쟁의 문제를 떠난 것"이라며 "미국에 예비비 형태로 일반 경제부처에 이렇게 뭉텅이 돈, 정보예산이 그렇게 숨겨져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 당시 부총리는 "국가별로 역사성이나 안보환경에 따라 다르다"며 "예결위에서 (국정원 예산을)보는 곳도 있고 정보위에서 갈음하는 경우 등 보안성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고 답했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용 논란이 벌어진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용처와 규모를 두고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주로 국정원, 군, 검찰, 청와대 등의 첩보활동이나 비밀수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예산이지만 영수증 첨부가 필수적이지 않아 실제 사용처나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권력자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수활동비의 운용 세부 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마련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영수증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수활동용 예산인 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국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소재로 등장해왔다. 특히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책정되는 국정원을 비롯해 예산규모가 큰 국방부, 법무부 등의 사용내역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2007년 5월10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산시의회 의장 등 유력인사들과 저녁식사비 등으로 600여만원을 쓰고 공식 업무추진비 한도액(400만원)을 넘는 200여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비 처리했다.

2009년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2005~2007년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1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 8개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2년 뒤에도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간부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9800만원 특수활동비를 검찰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눠줘 물의를 빚었다.

2010년 9월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가 문화부 제2차관 재임 시절 13개월간 1억9000만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주로 개인 유흥과 골프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2011년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8년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5000만원을 처남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동원된 '알바(아르바이트)'에게 월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현금처리가 가능해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사적 유용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사용목적이 적합한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시 오남용을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특수활동비 예산은 큰폭으로 증가해왔다. 2001년 4954억원이었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5년 8810억6100만원으로 77%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고, 사용 내역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용처나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의 흐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문화부는 2010년 한해 9000만원씩 편성해오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자정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국회 특수활동비도 이번 홍 지사와 신 의원의 특수활동비 언급을 계기로 여야 모두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경비 공개의 힘' 정권교체 부른 英' 의원지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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