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원순, 남북 경협 중요성 강조

[the300]安·朴, 5·24조치 해제 또는 유연화 필요성 공감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좌담회는 안 전 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공동 주최하는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좌담회로 박 시장을 초청,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사진=뉴스1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군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북경제협력과 대화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공동 주최하는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좌담회에 박 시장을 초청해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있는데 '바보야 문제는 남북경협이야'라고 말하고 싶다"며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한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북제재인 5·24조치와 관련 "대부분 전문가들이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남북 경제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중국이 그 과실을 따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서울시도 글로벌 도시로 타격이 있다"면서 "일례로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이 원래 북한군 주둔지역인 만큼 군이 후방으로 밀려나 안전이 증대되고 서울의 위험도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기업 중 30%가 서울에 있는 봉제공장 등 제조업 기업들인데 서울에서는 공간적 한계가 왔다"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개성공단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도 "개성공단이 1단계에서 정체돼 아직 10분의 1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단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광물자원, 인적자원 이용 방법을 고민하고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최대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북한에도 많은 만큼 개발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남북 경협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우선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칠게 보면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하나는 적으로 규정해 붕괴의 대상으로 보며 흡수통일로 가는 시각이고, 다른 시각은 북한을 하나의 통일의 대상으로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점진적인 통일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당연히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하고, 북한과 정부 당국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투트랙으로 움직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첫째 단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잘못이 북한에게 있고 (우리에게) 원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불확실하고 비합리적 상대를 강경하게 나가거나 봉쇄정책만 한다면 남북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 "결국 우리가 먼저 푸는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대북전단살포나 민간차원의 지원 등의 우리가 가능한 정책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남북경제 교역이나 북방경제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서로 맞으면 추진되는 것인데 정치와 연관되면 어려워지는 게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정경분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과 박 시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고령화를 예로 들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산가족 7만명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 소규모 상봉으로는 가족 상봉 재회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며 "전면적 상봉과 정기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비인간적인 것"이라면서 "벌써 1000만명 가량이 사망했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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