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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5.5.15/뉴스1 |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안은 단수안이며 각각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와 공적연금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내주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50%' 명기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50% 앞뒤에 새로운 단서조항을 붙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50%'의 국회규칙안 명기를 반대해 왔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회동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회동 직후 조.강 두의원은 각각 지도부를 만나 협상내용을 보고했고 여야 지도부는 두 의원이 가져온 초안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초안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다. 서로 조금 더 말을 덧붙인 것인데 5월 2일 합의가 기초"라면서 "(의총 추인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협상내용을 보고받고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견접근을 본 초안이 당내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한편 이날 '조·강 회동'에서는 '5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합의 됐다. 전문가 의견은 실무기구 공동간사였던 김용하 교수와 김연명 교수를 포함한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공무원단체는 제외됐다.
강 의원은 "(50%는) 향후 사회적기구가 구성되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데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 그간 오해가 많았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받자는 것으로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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