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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규칙안'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절충안 도출을 시도한다. 2015.5.20/뉴스1 |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다음주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국회 규칙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한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5.2 합의문 재확인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확대를 막기 위해 발표 자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 위한 협의 지속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규칙안에 반영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관련 조문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직후 두 의원은 "합의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50%에 대한)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 "금요일(22일) 오전 다시 만나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접근이 많이 됐다는 것은 예민한 '50%'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양당이 수용할 안을 만들지 그 항목만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 접근 많이 됐다"며 "초안은 됐다. 양당 지도부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포함된 '5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 강 의원은 "(50%는) 향후 사회적기구가 구성되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데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 그간 오해가 많았다"면서 "(실무기구 공동간사였던) 김용하, 김연명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받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정상 전문가 의견 수렴은 일요일(24일)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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