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이 원내대표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재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5.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측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모은 만큼 기초연금 강화 등 다른 선택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는 회동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양당 지도부가 접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the300과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에는 수석끼리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당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서로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재개되면서 당장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대신 새로운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새누리 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당의 협상 재량권을 확인받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연계 불가를 방침으로 정해 기존 협상 전략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당장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협상이 어렵더라도 강공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가 없지 않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지도부가 제 색깔을 내기 위해 원내 운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교착 상태를 타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대신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공적연금 강화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야당은 죽어도 써라, 여당은 죽어도 못한다, 날마다 싸워봤자 해결책이 나오겠는가"며 "(합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주요 법안들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은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당 측은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주거복지기본법' 등의 처리를 추진해 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3[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4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7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8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9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10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멜버른서 개최…방산 협력 등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