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현재 46.5%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 것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합의문에선 저희가 반대해서 빠졌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합의문에 당초 50%라는 숫자를 넣어서 왔지만, 우리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여야 대표 등의 합의문에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고만 명시돼있을 뿐 유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문구는 없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은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해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논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며 "(국민연금 인상은) 세금이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들은 이제까지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연금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이 점에 대해선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합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와 관련해선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밝혀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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