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에서 '이완구 해임건의' 정국으로..야당 공세

[the300]"집권여당 차일피일…21일 의원총회" 거듭 압박

성남(경기)=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4.20 11:3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5.4.20/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채비를 본격화하고 21일 의원총회를 연다. 지난 주말까지 자진사퇴를 종용했지만 이 총리가 응하지 않았으니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건의안 국회보고와 표결 절차를 진행하자면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하므로 이를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오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정한 수사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완구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총리에 대해 "정상적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구나 현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던 일로 대한민국 국격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지난 주말까지 이 총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 총리와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 총리는 흔들림없는 국정수행 의지를 밝혀 이를 사실상 거부했고 새누리당도 대통령 귀국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맞섰다. 문 대표는 이에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눈치만 보니 집권여당으로 창피한 일"이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의 사의표명이 없으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기류다. 관건은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한 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4.29 재보선 이전 본회의는 23일로 이미 예정돼 있다.

단 23일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더라도, 72시간 내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야 합의가 필수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의사일정 합의 없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강수를 둘 수 있지만 이때 건의안은 표결 없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제출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면 실익이 없는 결정이다.

이를 둘러싼 의사일정 협상이 주 초반 여야의 첨예한 쟁점이다. 여야는 20일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 2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진행한다.

새정치연합 측은 건의안 제출일자는 정하지 않았다며 "23일 본회의 보고에 맞춰 (22일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다른 날 제출할지까지 의총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시간 달라 구차하게 나올 게 아니라 자진사퇴를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한편 "재보선이 있지만 4월 국회에 할 수 있는 것은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법인세 개편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 등을 인용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하고 "공정세금을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구성해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4월 국회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 성남 중원구 정환석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5.4.20/뉴스1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박근혜정부를 '부패정부'로 규정하고 부패정부 심판이 4.29 재보선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최측근 권력비리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수사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권력비리를 파헤치는 데 이번 선거가 방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구 중앙동의 복지관, 금광동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노인·장애인을 만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를 강조하는 만큼 같은 당 정 후보를 당선시켜 함께 성남의 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엔 광주를 찾아 조영택 광주서을 후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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