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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기구가 타협안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당·정·청이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 측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측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를 위해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정책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대 그룹 및 대형 금융기관 상시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단가 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유 원내대표 주재로 새누리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정부에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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