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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리스트에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을 포함해 현직 국무총리 등 8명이 거론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장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 처리와 4.29 재보선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하게 대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한민국 검찰은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권 수뇌부가 발빠르게 '엄정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 정권 실세들이 대거 이번 파문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사안 자체가 갖는 위력도 커지만 어정쩡한 모습을 본일 경우 당장 이들 실세들을 비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들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 운영의 축이 되는 인사들까지 포함돼 당정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위 국정 운영 전반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4월 국회 현안 처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총리가 주도하는 '부정부패 척결' 과제도 상당 부분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총리 스스로가 금품 로비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서는 이 총리에게 집중적인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공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전병헌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떼기당'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켰다. 전 위원장은 "차떼기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아무리 빨간색으로 덧칠했어도 차떼기라는 본색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부터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에 출마한 정환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직책 높은 권력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가질지 믿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는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지지해야 하고,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사선상에 올라온 인물은)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이 실장 등 현직 고위 인사들이 직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논리다. 이 실장은 앞서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성 회장이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에 출마한 정환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직책 높은 권력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가질지 믿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는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지지해야 하고,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사선상에 올라온 인물은)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이 실장 등 현직 고위 인사들이 직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논리다. 이 실장은 앞서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성 회장이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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