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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 외무장관들이 지난해 11월 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막바지 핵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란과 주요 6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핵협상 타결 마감시한을 내년 7월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스1 |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일(현지시간) 핵개발 중단과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내용을 담은 핵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이 결과가 진전없이 공회전 하고 있는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미 "북한은 이란과 많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듯이 두 나라의 핵 문제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북한 핵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북한 비핵화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전 '적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언급한 대상국들인 이란, 쿠바, 북한 가운데 북한만 남았다는 것도 북한 비핵화로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이란의 핵문제와는 성격 자체가 다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 북핵 해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미국은 이란과는 핵협상 타결, 쿠바와는 국교정상화 위한 수교 협상에 시동을 건 만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는 물밑접촉을 통해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사실상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천덕꾸러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설 경우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긍정론도 대두된다.
그러나 이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북핵 문제 진전 가능성에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있는 이란이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핵을 자국 안보를 위한 방어전략으로 삼아 도발을 일삼고, NPT체제에서도 탈퇴했다.
또한 이란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사찰을 거부하며 핵무기 개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은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6자회담도 전면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은 1994년 미국과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이미 2003년 파기하고, 계속되는 핵실험을 자행하는 등 국제적 신뢰를 잃은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 자체도 어렵다는 전망이다.
미국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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