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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열린 '사물인터넷의 미래' 크로스파티 세번째 토론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5.2.26 머니투데이/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은 2일 성명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빌미로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논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요 국가들과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치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신뢰받을 수 있을 때 국회의원의 수는 많으면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 시스템의 민주성, 효율성이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선진국과 다른 상황에서 단순한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만 강조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성의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원하는 눈높이의 정치쇄신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지난 16대 국회 의원정수를 축소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수를 축소한 이유가 외환위기로 인한 국회의 고통분담 차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야당이 지금은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다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위 소위 활성화 등 국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연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5선 의원을 지낸 고(故) 김진재 의원의 아들이자 동일고무벨트의 대주주다. 지난해 말 기준 144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87억원)을 제치고 국회의원 재산순위 1위에 올랐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100명 줄여 200명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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