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원외교 성과분석 감사 돌입

[the300]"35명 감사인력 투입, 성과 객관적 분석 통한 제도 개선에 초점"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3.27 10:06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이명박(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6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25일부터 시작된 감사는 6월 19일까지 3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감사에는 35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국기관과 전문가를 활용해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산합리화 투자프로세스 재설계, 사업 체계 조정 등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16개로 지금까지 30조여원이 투자됐고, 향후 30조여원이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돼 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다수의 사업이 부실 추진돼 성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116개 사업 중 29개 사업은 매각·철수 등 사업을 종료했고, 87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 참여 초기에 고가 매수, 기대 수익 감소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가운데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출구전략 없는 계속 투자와 사업 관리 부실 등으로 사업위험이 확대되고, 비현실적 자산매각 추진과 차입위주 자금조달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가중돼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성과감사를 통해 자원외교의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일 뿐 비리 감사라기 보다는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등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이번 감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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