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 억대연봉 차남, 건보료 미납" 의혹

[the300]진선민 새정치 의원 "차남 이씨, 아버지·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유지, 보험료 미납"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2.08 18:45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 이씨가 미국에서 2억원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부담금을 수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납부하지 않은 건보료가 2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총 550만 홍콩달러(약 7억7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3000만원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대입하면 연 720만원을 건보료로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를 세대별로 분류해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한다. 세대원의 경우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은 같은 기간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에서 근무한 2012년∼2014년 사이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공단에 팩트를 확인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보통 건보료는 고용주 측에서 의무가입을 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재직시에는 그 회사에서 현지 보험 회사에 건강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국내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당연히 국내 법인에서 고용주로서 보험을 들었을 것"이라며 "해외 재직시 한국 진료에 대비해 가족들에게 편제돼 보험을 가입한 것이고 아버지가 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청특위 소속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수원대 강사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15대 총선에 출마할 때 선거공보 이력에 수원대학 강사를 역임했다고 기재했지만 수원대 확인 결과 '근무경력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2006년 충남도지사와 2013년 부여청양 재보궐 때 미국UCLA대학교 교환교수 이력을 적었으나 실제 교환교수가 아니라 객원교수로 재직한 것이 밝혀지는 등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 이력도 "교수경력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전 기간 휴직,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직만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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