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크라우드펀딩 법 통과 시급"

[the300]고영하 "기술발전에 법제도 못따라가", 여야 "조속 통과 노력"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1.29 16:39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 부분인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동감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관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것에 비해 법과 제도가 못따라 가고 있다"며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 두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산업화 시키지 못해 창조경제의 성공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와 함께 민간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19개월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잡스법(크라우드펀딩법)'을 통과시켜 민간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놨다"며 "개인 간(P2P) 대출 서비스를 중개하는 영국의 펀딩 서클(Funding Circle)을 통해서도 창업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서 정치적 이해 관계와 투자자 보호 목적이라는 이유로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야당쪽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대 이유 등을 다시 들어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안을 내놔서라도 병합심사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통과되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대해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가 있다면 적극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동조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관료 만능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도 소수의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소수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민간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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