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2-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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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2년 어학연수 차 캐나다에 머물렀던 흡연자 A씨는 당시 담배를 구입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1갑에 1만원 육박하는 가격도 가격이었지만 포장지에 새겨진 경고 그림이 놀라웠다.
담배 포장지에 깨끗했던 선분홍색의 사람 폐가 흡연으로 인해 검게 변한 사진이 담겨 있었다. '담배는 치명적인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경고 문구는 덤이었다. 담배를 피려 꺼낼 때마다 보이는 검은 폐가 자신의 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끽연'의 쾌감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여야, 2월 임시국회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 검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편의점 계산대 뒷면에 위치한 담배 진열대에서 '검게 그을린 폐',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사진', '구강암에 걸려 뒤틀린 사람의 혀', '식도암에 걸린 사람의 얼굴'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 경고 그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국회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수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회부된 법안은 대부분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담배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고그림, 사진, 문구가 담뱃갑 넓이의 50%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위는 1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가 금연에)실효성이 있는지, 흡연자 권리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등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김재원 의원이 2013년 이미 발의한 법안 등 여러 건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논의는 확실, 통과 여부는 미지수
흡연 경고그림 게시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 처분됐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는 거의 현실화 단계까지 가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당시 담뱃값 2500원 중 354원을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흡연경고 그림을 담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비가격 정책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흡연경고 그림 도입도 함께 처리되는 상황이 연출될 뻔 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과 관련 없는 비가격 금연 정책이 상임위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은 법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를 제외한 채 담뱃세 인상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 모두 내부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흡연경고 그림 도입도 함께 처리되는 상황이 연출될 뻔 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과 관련 없는 비가격 금연 정책이 상임위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은 법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를 제외한 채 담뱃세 인상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 모두 내부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혐오스러운 그림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 전시가 됐을 때의 사회분위기도 생각해 봐야 한다든지, 담배 디자인을 조정하면 되는데 꼭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실효성이 있는지, 흡연자의 기본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등의 내부 반론도 있어 들어봐야 한다"며 "법안을 감정에 따라서 할 수는 없고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다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담배 회사의 로비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피해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활을 건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실효성이 있는지, 흡연자의 기본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등의 내부 반론도 있어 들어봐야 한다"며 "법안을 감정에 따라서 할 수는 없고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다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담배 회사의 로비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피해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활을 건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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