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D데이]끼워넣기 논란 ‘흡연경고 그림’ 조항, 결국 빠진다

[the300]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본회의 전 복지위 열어 처리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2.02 16:3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짜장면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2일 '예산부수법안에 정책 끼워놓기'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안규백 의원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수법안에 포함하지 말아달란 주장이 있었다"며 "결국 삭제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뱃세의 일환인 국민증진부담금 인상을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도 제외돼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가격 정책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이 삭제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채 자동부의 된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난 9월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부담금 인상이라는 담뱃세 가격 정책과 더불어 흡연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비가격 정책도 포함됐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채택됐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과 관련없는 흡연경고 그림 도입 여부가 상임위 검토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은 법적 오류라는 지적을 하며 이슈화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시행 시기만 유예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1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당 지도부에 삭제를 요구했다. 지도부가 이날 회동을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흡연경고 그림 조항과 물가연동 부분을 예산부수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빠른 시간 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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