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임시국회 내 처리돼야"

[the300]"가격·비가격 정책 함께 진행해야 금연정책 효과"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12.17 10:23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뉴스1

담뱃세 인상 법안(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가격정 금연정책 역시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1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연·시민단체들과 함께 '담배 경고 그립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가격 정책을 차후 다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경고그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브라질은 2002년 31%에 달했던 흡연율이 경구그림 도입 1년만인 2003년 20.4%로 크게 감소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가격 인상 분 아니라 비 가격적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교수)는 "정부가 성인남성의 흡연률을 현재 43.75에서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며 "가격인상만으로는 흡연율은 7%p 줄어든 37.5%에 머무르지만 비가격 정책이 동반되면 흡연률을 29.1%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정기국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가격·비가격 정책을 모두 포함한 금연 정책을 내놨다.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표기토록 한 것.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만 통과시켰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도입은 예산 세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이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비가격 정책에 대한 논의에 나서기로 한만큼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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