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 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 사진=뉴스1 |
16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조사위의 직원 규모와 구성, 예산 등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발단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도둑' 발언. 김재원 수석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현재 (특별조사위)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수석은 고위공무원이 대거 포함되고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별조사위는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 5명 포함 총 125명으로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정무직 공무원 5명, 고위공무원 4명, 3-4급 공무원 2명, 4급 공무원이 13명, 4-5급 공무원 2명, 5급 공무원이 38명이 포함된다.
김 수석은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 하는지,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을 두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하나. (조사를 해야 하는) 실무자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런 형식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 "홍보비 과도하게 책정돼…수중탐색 왜 하는지 의문"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며 "꼭 필요한 조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약 241억원.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며 "꼭 필요한 조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약 241억원.
특히 새누리당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홍보 관련 부분이다. 조사위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1억6000만원, 외국 자료 번역료 3억 2000만원, 조사위 활동 홍보에 6억 7000만원, 생존자 증언채록에 8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또 수중탐색조사, 세월호 3D 모형 제작 및 탑승객 동선 DB 구축, 해외 해양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등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실지조사를 위해 약 16억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수중탐색조사, 세월호 3D 모형 제작 및 탑승객 동선 DB 구축, 해외 해양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등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실지조사를 위해 약 16억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수중탐사는 이미 충분하게 행해진 것인데 이 사업이 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너무 과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11억원을 들여 하는 안전사회 워크숍, 세미나, 전국 순회토론회, 국제 안전사회 세미나, 해외 전문가 면담 등도 도대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떠받치는 이 일자리 중 어떤 자리가 진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실무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역시 본분에 맞는 합당한 조직과 인사, 합리적 예산으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野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조사위 흔드는 공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별조사위 구성안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김재원 수석의 '세금도둑'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31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합의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라 조사위가 구성된 것이란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 18조 3항은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세금도둑이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조직규모가 크니 적니 판단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 "청와대에 자료요청을 하려면 조사하는 사람이 급이 있어야 하고 사무보조원만 있어선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이 방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활동기간 월급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재원 수석이 주도적으로 합의문을 작성을 해놓고 원색적 비난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김재원 수석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왕수석' 아닌가 싶다"고 정면 비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8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 9'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 10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