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린이집 폭행' 대책 촉구 한목소리

[the300] 우윤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신속하게 처리할 것"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1.16 10:32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6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천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민다"며 "해당 교사와 원장은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 퇴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비단 교사와 원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앞만 보고 질주해 온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백날 국민소득 4만달러니 경제활성하니 외쳐본들 사람이 사람대접 못 받는다면 무슨 의미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도 아울러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이 전날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우 원내대표는 "양질의 보육대책을 만든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고용문제로 혼란을 빚더니 급기야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김영록 의원이 제출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퇴출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엄마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 역시 "인천의 해당 어린이집이 복지부 평가인증 심사에서 95.36점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수습에만 급급한 복지부가 안타깝지만 청와대도 책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 비대위원은 "복지부가 예산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흉내만 내고 싸늘하게 외면했다"며 "가해자 엄중 처벌, 어린이집 폐쇄, CCTV 설치 등 어느 것도 좋지만 미봉책만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TF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2. 2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3. 3[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4. 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5. 5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6. 6'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7. 7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8. 8호주서 '거북선'과 '넥타이'로 호위함 세일즈한 국방장관
  9. 9'오커스·쿼드' 한-호주 안보협력…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10. 10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