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을 활용해서라도 통과시켜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언제 논의하기로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외통위의 경우 재적의원 23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만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북한인권이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관련법은 그 목적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자유권과 생존권의 증진, 그리고 한반도 주민의 평화권 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러한 북한인권법만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법안의 주된 내용은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 1360억원 중 97%인 약 1317억원의 비용이 재단 설립과 재단 운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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