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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타파… 적극 행정 면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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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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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모든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돼 일부 비용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야영장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 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아동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시 유치원이나 학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관광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단순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으로 바꿔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염전노예' 재발방지법·자원외교 국조계획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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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지난해 전사회적 공분을 샀던 '염전 노예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 등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간 뒤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을 당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린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염전에 대한 별도의 허가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수산 경영회생자금 금리 3%→1% 인하

또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 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각종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어촌 경영이 어려운 환경에서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자산총액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매출액, 자산총액 등으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에 근로자 수, 자본금 규모, 매출액 등이 혼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공직에서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 3년 이내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 위원 자격 요건에 각 부문별 경력기간을 모두 합산해 1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대해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정부 제출)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관보고는 2월 9∼13일 23∼2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청문회가 열린다.

[법안리뷰]마리나법, '강 주변'에서 '바다 주변'으로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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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마리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인 '강 주변 마리나항 조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다 주변'으로 수정 의결됐다.

정부가 2012년 1월22일 발의한 마리나법 개정안은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하는 자,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가 '서비스시설'에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로 확대된 것도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적으로 조성한 항만에 민자유치 고급 리조트, 고급 주택단지를 건설토록 해 공공부지가 사유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8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강 주변'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안을 '바다 주변'에만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정부는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사위는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호화요트는 위화감을 조성될 수 있고, 서울마리나주식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마리나항 개발은 부도를 야기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난개발로 강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강 주변에 마리나항은 조성하지 않고 바다 주변에만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특별히 평가하고 지자체 주민과 논의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리뷰]'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71일만에 본회의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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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법안리뷰]자원개발, 심의·감시 강화…융자심의회 설립

국회가 향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감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및 헐값매각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지난 정부는 부실한 자원외교로 인해 높은 가격에 해외 자원개발 기업을 인수하고 결국 헐값에 이를 매각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에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향후 이같은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간 논의가 이어졌다.

부좌현·전순옥·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산업부는 자료 공개 시 협상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매각대상 논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청을 수차례 거절해왔다. 아울러 세금으로 구매한 해외자산의 헐값매도 의혹 역시 불거졌다. 하지만 법안통과로 국회는 정부가 매년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정부의 해외자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임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융자심의회'가 설립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융자금은 물론 향후 원리금 감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해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련 사항을 별도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탐사비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제한하는 항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공불융자 지원이 없으면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상시 국내기업 및 정부가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한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리뷰]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허용…무한경쟁?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단체법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이상 7곳)에 각각 수익사업을 신규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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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참전유공자법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에 각각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각 법안은 이와 함께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를 구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단체들이 요구해 온 수익사업의 문은 열어주되 그 회계와 수익금 사용 등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상이군경회, 4.19혁명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이미 수익사업을 해 온 단체도 회계감사 등이 강화된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재향군인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각각 복지사업심의위 설치·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적용했다.

[법안리뷰]계약해지 등 여행자 권리 법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