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끝 2월로…본회의 100여건 속전속결 처리

[the300]세월호 배보상법·자원외교 국조계획서 등 100여건 처리, 특별감찰관·김영란법 불발

박상빈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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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12/사진=뉴스1

여야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법안 89건을 포함해 100여건의 안건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특별감찰관제 후보 추천안을 두고 막판에 의견이 엇갈려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이승현 디자이너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해 온 세월호 배·보상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참사 271일만에 통과된 세월호 배·보상법에는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국가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 중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허용된다. 또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시 토지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다. 필요시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된다. 3월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연다.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지만 국회에는 김영란법 외에도 정부가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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