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든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했다. 해당시설의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규모만을 고려대상으로 해 운영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규모 뿐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되, 폐기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발생할 경우에는 설치비용만 납부토록 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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