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김영란법 처리,국민요구 부응 위해 최선"

[the300]김영란법 처리 여당 산파 "위헌 없애고 법적 실효성 높이는데 주력"

진상현 기자 | 입력 : 2015.01.08 21:3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해 "법적 실효성과 위헌소지 우려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라며 "국민들께서 참담한 세월호 사태를 겪으시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 김영란법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입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적인 요구와 필요성을 외면하지 못하지만 위헌이 되면 큰일이고. 법적 실효성이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계속 요구하시고 하시는 와중에도 저희는 계속 법적 실효성과 위헌 소지를 없애는데 노력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냈다고 판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도저희 안된 것은 이해상충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도저히 성립 안되거나 한 것은 빼고 입법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소간 조정이 가능하고 이해충돌 방지는 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기본적으로 내용 전체를 다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잘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