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분쟁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10월말 기준으로 10만311건의 의료사고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정중재 신청은 3458건이고 조정이 개시된 것이 1380건이다.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은 그나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원만한 결정이 이뤄진 결과다.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적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5274건의 의료사고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정 신청 건과 민사소송이 건을 합하면 매년 1500여건이 넘는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의료법 위반의 형사 소송의 접수도 3294건이었다.

◇ 의료 분쟁, '의료인 과실입증책임'에서 '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쟁점 옮겨져

실제 의료사고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과실여부를 누가 입증할 것인가이다. 우리 민법에는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이고 진료현장의 접근이 쉽지않은 분야에서는 과실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과실 입증의 책임을 의사들이 해야 한다는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이들 과실입증책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제출된 관련법에는 전부이든 일부이든 의료인의 과실책임 입증을 부과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

재원 실적 늘었다지만…피해자는 여전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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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사고 중재 신청이 들어오면 중재원이 바로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는 '자동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동개시제도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원에 신고가 들어온 의료 분쟁 사건 1584건 중 실제로 중재원이 처리한 건수는 501건이다. 평균 10건 중 3건 만이 실제 중재원 조사에 들어가 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중재원 실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피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를 착수할 수 없기 때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27조 8항에 따르면 중재원에 신청인이 의료사고 조사를 요청해도 신청인의 상대측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재원에 신고가 들어오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하지만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중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강태연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중재원에게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은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중재원의 조사권이 늘어나도 중재원이 피해자 구제에 걸맞은 법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사에게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보상체계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조정한 133건의 총 보상액의 합은 8억90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669만원 꼴이다. 이 중 보상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건에 달한다.

강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피해보상은 자동차 사고만도 못한 상황이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재원이 의료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재원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의사 구제 기관'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조정원에서 의료사고를 처리할 경우 의사에게 형사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점을 이용해 의사나 의료기관이 오히려 중재원을 '약식 처리반'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와 의료기관, 소비자인 환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구분해 기관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른 점이다. 의사든 환자든 누구나 신청을 하면 의료사고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의사에게는 형사면책특권이 발동된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중재원은 이와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과 달리 의료행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의사에 처방에 따르지 않은 환자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사고 원인이 다양한 만큼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중재원은 의사와 환자를 중립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재의 경우 양 당사자가 중재원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조정의 경우 조정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청자가 얼마든지 조정결과를 거부하고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중재원이 의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국가는 '의료사고' 어떻게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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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14.10.31/사진=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