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토위 22일 전체회의…대한항공 '땅콩회항' 현안질의도

[the300] 23일 법안소위도 열려…부동산3법 청신호?

이미영 기자 | 입력 : 2014.12.18 14:4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연다.

29일 본회의 법안처리를 앞두고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계류된 국토위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23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함께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3법 처리 여부에 대해 야당의 입장은 정하지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 방향을 결정하면 그 방향을 반영해 상임위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예정돼 있다. 국토위 위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해당 실무자들을 불러 진상을 파악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대한항공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한항공 관계자 출석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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