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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2+2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사진=뉴스1 |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참여 조건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외노조 참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통투쟁본부'(공투본)에는 법외노조로 진보성향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전공노를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 개혁시기를 놓고도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연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민대타협기구를 조속히 꾸려 연초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부터 찬성하는 시민단체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내년 4월쯤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 수용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난항이 예고된다.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서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국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이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이 당내 친이(친 이명박)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정조사 대상이 이명박 정권만을 증인대에 올려선 안된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여야가 해외자원외교 국조에 합의하자 친이계 의원들은 일제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제있는 양 적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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