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임시국회서 통과 희망”

[the300]국회의장, 주택3법·크라우드법·관광진흥법 일일이 거론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12.09 19:15

정의화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쟁점 법안' 처리가 주를 이뤘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에 힘써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의장은 9일 본회의 산회 선포 전 "여야의 대승적인 타협과 생산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정기회에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일부만 의결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정 의장은 임시국회에서 속히 논의해야 할 법안으로 주택3법과 크라우드법, 관광진흥법을 꼽았다. 모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다.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으로 여야 이견이 첨예하다.

정 의장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상임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여야 이견으로 정무위에서 의결이 불발됐다.

또 주택3법이라 칭한 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상당부분 합의한 상태지만 야당 측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논의가 맞물려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또한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이다. 야당 측은 학교 앞 호텔법이 일부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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