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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담배 개별소비세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부과된다.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거나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붙이는 방안은 추후 논의된다.
최경환 경제팀의 야심작인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정부의 원안대로 시행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유지된다.
여야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막판까지 이 사안들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정부안에서 담배 흡연경고 그림 부착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했다. 예산과 관련없는 정부의 정책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 자동부의돼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증진부담금을 물가인상률에 맞춰 인상토록 하는 정부의 담배값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도 여야 합의로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담배 개별소비세는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의 여야 합의에 따라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수정키로 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개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원안대로 합의됐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야당은 당초 ‘부자감세’라며 원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협상 끝에 결국은 원안을 수용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8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대기업 연구·개발(R&D)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30억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야당안도 반영됐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냈지만, 여야는 현행 수준(9/109)을 유지키로 했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몰을 연장해 유지키로 합의했다.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에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의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특히 올해 체크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근로소득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사용액 또는 발급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제도도 시행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016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높아지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 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토록 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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