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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왼쪽)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심사와 관련해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일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모았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에 대해서는 종가세보다 종량세가 더 타당하단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종량세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새롭게 담배에 종가세 형태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조원가의 77%로 책정됐다.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책정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
강 위원장은 또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나 가업상속공제한도 인상 등 쟁점이 좀 남았다"며 조세소위의 막판 난항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등을 정부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는 1시간 넘게 지체됐다. 여야 의원들은 기재위 위원장실에서 별도로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다 조세소위를 개의만 하고 곧바로 정회했다.
앞서 지난 28일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직후 의원회관에 모여 비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또 29일에는 강석훈 위원장과 조세소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따로 만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조율과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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