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1.24/사진=뉴스1

 다음달 2일 자동부의 될 예정인 2015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24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데드라인을 맞춰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야당을 거듭 압박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버티기식 시간끌기는 오만한 착각이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오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부터 9일 남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는 헌법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당연한 책무"라며 "법인세 인상 등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월1일 예산안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이자 시작"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 논란이 불거진 누리과정 합의 번복 등과 관련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은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 끌기하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특히 "12월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 간 합의"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일 교문위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 간의 합의는 새누리당이 강조한 상임위 차원의 타결 입장을 존중한 최종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2014.11.24/사진=뉴스1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3개 상임위원회(기재위·복지위·안행위) 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만나 각각 의견을 청취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다음달 2일이 돼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에 세입·세출 법안의 포함 범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입·세출 예산 법안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입예산 법안만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전적으로 있는 만큼 정 의장은 예산분수법안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 후 각 상임위원장에게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또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서는 "사람이 살다가 법을 어길 수 있지만 헌법은 지켜야 한다"며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전통을 세우고 가능하면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합의 속에서 되면 더 빛이 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이 원내대표가 "언론에서 오는 9일 (예산안 처리)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냐 중요하느냐"면서 "그 전통이 섰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반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가 옳은 길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며 "9일까지 합의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2일 예산안 처리에 무게를 둔 정 의장의 발언과 거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