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날치기 예산 안돼…누리과정·법인세에 집중"

[the300]우윤근 "1.3조원 삭감…새정치 민생증대 사업에 편성할 것"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시한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법인세 인하 철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예산 합의를 위해선 두가지 쟁점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달 9일까지 충분히 법을 위반한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원안을 강행처리하거나 여당이 일방 수정안을 다음달 2일에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예산심사 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5600억원을 국비로 충당키로 한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양당 간사는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부수석이 번복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 순증 5600억원의 경우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순증분은 반드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책임지고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당초 누리과정 예산이 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주장했는데 교육부에 국고를 지원하는것도 양보했다"며 "올해 순증분 5600억 편성과 관련해서도 양보해서 이뤄진 합의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누리과정과 관련 야당이 끝까지 국고지원을 주장할 것이라 잘 알고있었던 것"이라며 "박근혜표 예산, 관심사업 예산과 마지막에 딜하려는 계산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주장하는 담뱃세 인상을 위해선 전제조건으로 법인세를 25%세율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저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담뱃세는 저소득층이 더 내는 역진성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율을 25%로 복구시키지 않고 담뱃값 인상한다는건 서민증세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부자감세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세만 인상할 수는 없다"며 "법인세율 복귀를 늦춰야 한다면 담뱃세 인상도 늦출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결위에서 상임위 별 삭감요청 예산 1조600억원, 예결위 자체 삭감 예산 2140억원을 포함 총 1조3000억원의 정부 여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청과 관련된 사업으로 확인됐다.


현재 새누리당의 삭감 반대로 삭감이 보류된 사업은 126개로 창조경제, 수자원공사, DMZ 평화공원조성 등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성이 크다. 보류사업 예산도 이날 중으로는 여야간 합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는 " 방사청을 제외하고 25개 쟁점사항이 보류됐지만 나머지는 오늘까지 하면 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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