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2월2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야당에 거듭 압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다시 거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 13일 남았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켜져야 12월16일 광역자지단체 예산, 12월 21일에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확정돼 1월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려면 최소한 2~3주 정도의 사업집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초기에 집행돼야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확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조기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빼놓고 예산결산특별위 일정을 맞추는 모범적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연장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법에 명시된 12월2일은 여야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월2일 예산안 처리는 국민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당 내에서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는 선진화법 이전에도 헌법에 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했을 뿐"이라며 "소위 국회법을 개정(국회 선진화법)하면서 법정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적 장치를 추가해서 12월1일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해위)를 하더라도 1일 자정에 끝나도록 추가한 것 등은 지금 야당인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제안됐다.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참석하는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전날에 이어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해 당사자(공무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소통 창구가 없는데서 많은 불만이 있어서 지난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무원 연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당정노 구성을 합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과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그 힘들었던 세월호 정국 속에서도 중요했던 쟁점은 이해당자자인 단원고·일반인 유가족들의 특검추천 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점이었다"며 "저희들은 이해 당사자가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대의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지켰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가 결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킨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협의 대상, 의견 청취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의체 멤버로는 어렵다. 공식적 기구로서 여야 노조 이렇게 합의체 구성의 기구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