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0~16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순방은 다자회의였고, 수확은 예상보다 풍성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 미얀마 네피도를 거쳐 호주 브리즈번에서 막을 내린 이번 순방은 한마디로 FTA(자유무역협정)로 시작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됐다고 요약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APEC 기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개시 2년 6개월 여 만이다. 이로 인해 연간 54억4000만 불 관세절감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G20가 열린 브리즈번에서는 협상 개시 5년 5개월 만에 뉴질랜드와 FTA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타결한 것으로 참여협상 과정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APEC에서 채택된 FTAAP(아태 자유무역지대) 등 장기적 아태 통합 논의 주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이 밖에 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6조2000억원 규모이 물관리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아냈고,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만남에서는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와 관련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이번 순방의 정점은 G20 정상회의였다. ‘경제성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 회복력’ ‘에너지’ 등의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주최국인 호주는 각국에 성장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출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G20 정상들에게 보고했다. 정상들은 이를 종합해 저성장·고실업 문제에 대응해 G20가 GDP(국내총생산)를 2018년까지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기 위한 'G20 종합적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 15일 열린 세션 1(주제 : 경제성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려 했지만, 앞서 발언권을 얻은 정상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결국 발언하지 못했다. 다음 세션인 ‘무역’에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 뒤 "성장과 무역은 손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추가 3분을 이용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했다.
소개가 끝난 뒤에는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도 빨리 얘기해서 숨이 차 죽겠다”고 재치를 발휘해 정상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의장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와 OECD 평가 결과 GDP의 증가 효과(4.4%)가 전체 회원국 중 1위라고 평가했다.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들은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평가 결과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각국에 개별 통보됐다. G20에서 우리나라가 성장전략과 관련해선 모범국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로 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평가해준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됐을 때 이런 효과가 될 것이라 평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베이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갖고 굳건한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고, 네피도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2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3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4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 5다음 국회의장은 누구?···추미애 vs 조정식 vs 우원식 vs 정성호 4파전
- 6'한동훈 원톱 효과 있었나' '대파값 영향 컸나'…與, 총선 반성 설문 시작
- 7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 여당 17명 이상 이탈할까
- 8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여당서 반란표 17명 나올까?
- 9[속보]與추경호, 원내대표 출사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명성 되찾겠다"
- 10與 4선 이종배, '넘버2' 원내대표 출사표…"치열하게 싸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