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13개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예산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본격적인 감액심사를 거친다.
이번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어김없이 '실세예산', '담합형 예산', '묻지마 증액' 등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9조6800억원이다. 나머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면 증액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감액이 불가피하다.
정부 예산안에서 낭비 요소가 없는지 가려내라고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이 지역구 관리와, 정부 부처에 대한 선심용 권한으로 변질한 흔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탈락한 각 정부부처의 예산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다시 끼워 넣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달탐사'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들고와 410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환경부 역시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을 환노위 심사에서 499억3600만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상임위 단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 기재부 반대를 뚫고 의원들의 힘을 빌어 예결특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배정 논란의 중심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있다.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받느라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무려 3조4005억원을 증액했다. 인근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과 가까운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홍성-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설계 신규사업비 50억원(홍문표 예결위원장 지역구 포함) △와부-설악 국지도로 착공 사업비 50억원(박기춘 국토위원장 지역구 포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및 개량사업 200억(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산으로 꼽힌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2148억원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1550억원은 예산소위에서 논의없이 증액됐다. 대구순환고속도로(안심-성서-지천) 598억원과 영천-언양 고속도로 609억원도 관련 지역구 의원들 의견이 반영됐고, 정부의 이견도 없어 통과됐다.
국토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보상이 어렵다는 김윤덕 의원의 40억 감액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반면, 강석호 의원의 조기착공비 350억원 요구는 그대로 수용했다.
'예산폭탄'을 기치로 들고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의 경우 순천만정원, 도로 건설 등 순천시와 곡성군 관련 SOC 예산이 150억 원가량 증액됐다. 이 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은 국토위뿐만 아니라 산업위에서도 지역 클러스터 등 연구기반사업과 관련된 다수 예산이 포함됐다.
복지위도 상임위 단위에서 지나친 증액으로 눈총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 확대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예결특위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예산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증액했다. 결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51조9368억원)보다 2조8500억원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편성하지 않아도될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자활사업부분에서 957억원 증액했고, 수년째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440억원 증액했다. 예결특위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지역 예산 중 광주의 자동차 산업 진흥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산업위는 광주 광산갑이 지역구인 김동철 산업위원장 주도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광주 지역 관련 예산 392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기금이 의원들의 쌈짓돈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위 예산소위원장을 맡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포항남부서 문덕파출소 신설비용(18억6600만원) 경북 예천서 용문파출소 신설(5억원),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요청한 충북 보은서 민원실 증축비(3억8300만원)를 비롯, 영동서 용산파출소 신설(3억5100만원) 옥천서 군북파출소(3억5100만원) 등을 챙겼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북 익산서 민원실 설립비용(5억7900만원), 전북 익산서 낭성파출소 설립(3억5100만원)을,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서울 구로서(2억700만원), 박범계·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기 수원중부서 장안문지구대 설립(9억8400만원) 등을 가져갔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권기금에서 각각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지원비(14억4000만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12억1200만원) 등의 예산을 받았다.
'박근혜표' 예산도 논란속 상임위를 통과됐다. 기재부가 내년 55억원을 편성한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도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논란을 딛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포함시킨다'는 전제 아래 원안대로 통과됐다.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도 39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64억원 가량이 삭감됐고, 우리나라와 유럽을 철도로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31억원 예산 중 7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둘다 북한 동의 없이 추진이 힘들다는게 이유다.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예산도 정부안(4537억원)보다 1018억원 감액됐다.
감액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580억원, 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100억원 등 자원개발사업 3개사업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2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3[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5'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6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7호주서 '거북선'과 '넥타이'로 호위함 세일즈한 국방장관
- 8'오커스·쿼드' 한-호주 안보협력…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 9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10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