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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뉴스1 |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 여야가 공청회를 연 뒤 논의키로 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 올라온 63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 4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 제정안 및 법률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4개 제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2개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4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열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묶어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2년 넘게 국회에 묶여있다. 의료관광·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물론 사회서비스, 콘텐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망라한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으며 여야 모두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 "법안 4개를 2개씩 묶어 공청회를 열 수 있다"며 "공청회 일정은 여당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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