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파행 우려…10억 사업 두고 여야 대립

[the300]원격의료 예산 처리 난항…14일 전체회의 일정도 차질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1.14 15: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스1.

순조롭게 진행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립해 전체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를 상정하고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9억9000만원이 책정된 원격의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원격의료 사업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의 사업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원격의료 사업을 의료 민영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 예산심사 이전부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었다.

이에 따라 12일 진행된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고 1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예산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후에도 여당은 원안처리를 할 수 없다면 관련 일부 예산만이라도 반영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원격의료법이 이번 회기 법안심사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14일 오전에 예정에 없던 예산소위를 열어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이견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체회의도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에서 이 문제(원격의료 예산 처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14일) 전체회의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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